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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청구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신원특허사무소/│특허,나도 한번 내보자 2008/12/28 05:30

▣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보정 → 심리 → 심결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판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가지 → 이의신청 및 심판 → 심판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보정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기재 사항(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결정일자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청구시
      *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의 특허 번호 및 특허번호의 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제4항).

  나. 심판청구서의 수리
    -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 합니다.
    -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주의사항
    - 사건의 표시(심판종류) 기재 : 심판종류란에는 구체적으로 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 코드의 기재 : 거절결정(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 포함)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출원인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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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란 무엇인가요?

신원특허사무소/│특허,나도 한번 내보자 2008/12/27 15:53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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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원특허사무소/│특허,나도 한번 내보자 2008/12/24 18:00

▣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66조).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5조).

  가. 침해의 유형
    -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간접침해 (상표법 제66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상표권 침해 예방조치
    -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그러나 미등록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 침해시 구제수단
    -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상표법 제24조의2).
    -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산보호팀) ☎ 042-481-4810)

[출쳐: 특허청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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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A, 디지털방송 분야 특허이전 설명회 개최

특허/│특허뉴스 2008/12/21 14:57

ㆍ미디어명: 디지털타임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9일
ㆍ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21902019957731001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원장 이성옥)은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분야 특허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IT R&D 특허성과를 IT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ETRI 등에서 개발한 디지털 방송 관련 특허가 선보인다. 또 DMB, DTV, IPTV, RFID, 내비게이션 분야에 대한 상담회도 진행된다. 특히 IT제품별로 특허를 분류하고 주요 특허정보를 수록해 IT 공공특허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수요자 맞춤형 특허포트폴리오'소개 및 결과물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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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원특허사무소/│특허,나도 한번 내보자 2008/12/20 15:41

▣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다.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군?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출처: 특허청 http://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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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방송 네트워크 송수신 방법 특허

특허/│특허뉴스 2008/12/20 14:56

ㆍ미디어명: 전자신문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9일
ㆍ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2190102

휴맥스는 네트워크를 이용 방송 프로그램의 송수신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당 기술은 멀티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해당 방송사의 주파수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한정된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보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송수신 할 수 있다.

휴맥스는 이밖에도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서 녹화 상태 표시 제어장치 및 방법 등 PVR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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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특허/│특허판례 2008/12/19 14:59

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7. 선고 2007허138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기준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

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및 권리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장래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에 의한 대항을 받을 가

능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등록무효심판청구 전에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장치의 제조업에 종사하

였고 심판피청구인과 사이에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법적 다툼을 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그 특허발명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 심판청

구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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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씨피 '특허분쟁 시뮬레이션 대회' 특허청장상 수상

특허/│특허뉴스 2008/12/18 17:28

ㆍ미디어명: 한국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8일
ㆍ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1852831

첨단 IT소재 전문기업 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는 전자재료 관련 기술이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이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주최한 ‘특허 분쟁 가상 시뮬레이션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 경쟁기업이나 특허 관리 회사가 분쟁 및 무효화를 제기했을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수상은 기술개발과 관련한 제반 여건상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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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의 구멍은 누가 만들었나

신원특허사무소/└생활 속 발명이야기 2008/12/16 10:09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즐겨먹을 수 있는 도넛.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죠. ^^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모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 한번쯤은 궁금해 하셨을테지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당연한 듯 보고 사용하고 먹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 엣날 작은 발명 혹은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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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의 도넛구멍 발명

도넛은 밀가루로 만든 과자다. 이 과자는 우유와 달걀, 버터를 주로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도 좋다. 따라서 오늘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다. 도넛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비단 맛 때문만 일까? 아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넛이란 말을 들으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그러면 이 구멍은 누가 맨 먼저 뚫었을까?

미국의 한슨 크로켓 그레고리가 바로 도넛에 구멍을 낸 주인공이다.

1832년에 태어난 그는 미국 동북부 메인 주 연안에서 선장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그레고리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프라이드 케이크를 몹시 좋아했다. 그런데 가끔 케이크 가운데가 익지 않는 채로 식탁에 올려지곤 했다. 그는 이것이 무척 아쉬웠고, 그 원인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째서 가운데 부분이 익지 않는 것일까? 고루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1847년의 어느 날이었다.

그레고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크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케이크의 가운데 부분을 포크로 뚫어 구멍을 내어보았다. 그러자 익지 않은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이었다. 그는 뛸 듯이 기뻤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프라이트 케이크를 완전히 익힐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도넛에 구멍을 낸 시초였다.

그런데 이렇게 착안된 구멍 뚫린 도넛의 요리법이 어떻게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사실이 있다.

1847년 그레고리의 선박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고전하고 있었다.

배를 지키기 위해 그레고리는 뱃머리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 요리사는 그레고리를 위해 도넛을 가져다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바로 옆에 산처럼 큰 파도가 밀려왔다. 순간 그는 도넛을 타륜의 손잡이 가운데 하나에 끼워 넣고 핸들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파도가 물러간 다음, 손잡이에서 도넛을 꺼냈다. 그런데 도넛은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바닷물에 젖지도 않았다.

이 무용담 같은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뱃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선장들은 요리사에게 타륜의 손잡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도넛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25 년 후 메인 주 토마스톤의 존 F. 브론델은 처음으로 도넛에 구멍을 뚫는 기계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다.

물론 이 기계로 도넛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글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그림: 김민재 (만 화 가, 홈페이지 //http : www.coolmorning.net/)
* 발명지식인 ‘발명사전’의 저자도 왕연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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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비움', 2008 우수상표 공모전 수상

특허/│특허뉴스 2008/12/15 16:48

ㆍ미디어명: 머니투데이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5일
ㆍ출처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1510573457441&outlink=1

린나이코리아는 음식물처리기 '비움'이 2008년 우수상표 공모전에서 한국특허정보원장 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린나이에 따르면 '비움'(VIUUM)은 영문과 한글 상표 모두 디자인이 아름답고 상품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발음이 쉽고 기억하기 쉬운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음식물처리기 사용 후의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과 정돈된 느낌을 단적으로 표현한 점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 상표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제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공모전은 린나이와 비움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표 공모전은 우수한 상표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상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브랜드 네임의 전략적 개발 및 출원을 장려하고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수상작은 특허청의 우수상표(Best Trademark)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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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검색시스템 `인니`진출

특허/│특허뉴스 2008/12/13 16:33

ㆍ미디어명: 디지털타임스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2일
ㆍ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121202011457731003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모델로 개발도상국 특허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을 제공토록 개발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시범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검색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특허문헌에 대한 영문번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특허문헌의 해외보급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양국 특허청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04년부터 통합 패키지 방식으로 개발된 특허넷을 핵심업무 단위별로 모듈화시켜 말레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21개국에 보급시켰다.

최종협 정보기획국장은 "국제특허 접수시스템 보급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특허넷 모듈화 사업을 적극 활용해 특허 IT인프라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한 개도국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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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2년 세계 최대 특허국"

특허/│특허뉴스 2008/12/10 17:30

ㆍ미디어명: 한국경제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10일
ㆍ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1045671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지식 중심 국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최대 특허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톰슨로이터는 10일 발표한 ‘월드 IP(지적재산권) 투데이’ 보고서에서 현재 세계 5위 특허국인 중국의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출원된 총 946만여건의 특허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 37%(350만건)을 차지해 1위를 달렸고,미국은 27%(260만건)로 2위에 올랐다.EU(유럽연합)，한국，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 증가율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판도 변화를 분석해보면 중국의 상승세가 점쳐진다.지난 5년간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준으로 일본은 연간 신규 특허출원율이 2% 증가에서 2.7% 감소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중국은 26.8% 증가에서 34%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미국은 연간 13~14%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이에 따라 중국이 2011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특허 출원에서 2위에 오른 뒤 2012년에는 현 1위인 미국마저 누르고 전세계 최대 특허출원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밥 스템브릿지 톰슨로이터 고객관계관리 담당자는 “중국 경제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농업과 제조업에서 혁신적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지원을 집중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연구기관에 투자를 지속하는 등의 지식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은 특허의 질과 특허 분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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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뉴스 2008/12/10 00:30

ㆍ미디어명: 이데일리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9일
ㆍ출처 :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DB41&newsid=01672806586636880&clkcode=00203&DirCode=0030503&curtype=read

다음(035720)이 동영상과 음악 저작권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 선보인다.

다음은 온라인 저작권 관리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써즈와 제휴를 맺고 동영상과 음원의 통합 관리 플랫폼을 론칭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영상과 음원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합법적인 음원 구입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새로 선보인 통합관리 플랫폼은 동영상과 음악 파일에 대한 저작권 필터링이 가능하다.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에 삽입된 배경음악(BGM)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음은 이 플랫폼을 연내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에는 지속적인 안정화를 통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음원과 지상파, 케이블 방송, 스포츠 영상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동영상과 음원의 합법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 나온다.

다음은 기존 오이뮤직 서비스와 배경음악샵을 `다음 뮤직`으로 통합하고 다음 뮤직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배경음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경완 다음 CPO(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통합 관리 플랫폼과 동영상, 음원 비즈니스 모델의 론칭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저작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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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소송서 최종승소

특허/│특허뉴스 2008/12/09 17:53

ㆍ미디어명: 머니투데이
ㆍ기사등록일 : 2008년12월9일
ㆍ출처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0910210360307&outlink=1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화학회사인 플렉시스와 5년간 끌어오던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근 플렉시스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4월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인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화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는 금호석화가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사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이는 4-ADPA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플렉시스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2005년 10월에 플렉시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플렉시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플렉시스가 최종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5년에 걸친 양사의 특허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미국 거대 기업인 플렉시스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진출을 방해하며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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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 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특허/│특허판례 2008/12/08 16:44

사 건 : 특허법원 2008. 11. 20. 선고 2008허3636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는바,

연구결과 발표회에 연구원의 일부 직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구결과 발표회는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사내·외로 전파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인 점, 연구원에서 발표회 당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된 비교대상발명은 불특

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표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

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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