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미디어명: 연합뉴스 | ||
| ㆍ기사등록일 : 2008년11월18일 |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업계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업체인 스팬션과 영상관련 제품 업체인 이스트만 코닥은 18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도체,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스팬션은 "2003년 이래 특허기술의 침해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스팬션의 소송 대상에는 애플, 아수스, 킹스턴, 레노보, PNY, 리서치 인 모션, 소니 및 소니-에릭슨 등 삼성 플래시메모리를 탑재한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모바일 단말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스트만 코닥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카메라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양사의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장을 이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스팬션과 코닥의 제소에 대해 삼성전자는 "상대방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며,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을 계속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LG전자 역시 코닥의 제소와 관련, "LG전자 제품에 적용된 영상기술은 코닥의 주장과 달리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며,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IT업체들의 특허소송 사례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끼리도 특허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허청이 9월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T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은 1999년 19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52건으로 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특허소송은 3.4배 증가에 그쳐 IT분야의 증가폭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만 봐도 일본의 전자업체인 파이어니어가 2006년 9월 삼성SDI와 계열사 2곳이 자사의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고,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독일과 한국 등에서 수차례 제기한 세탁기 관련 특허소송에서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최근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해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예가 있고,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의 4년여에 걸친 전자동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최근 승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특허소송이 빈번해진 이유로 IT기기 및 기술의 컨버전스와 응용이 활발해지면서 특허 침해로 '오해' 받을 만한 요소가 많아졌고, 경쟁업체의 시장 잠식을 막고 특허권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닥과 스팬션의 소송이 어떤 성격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순수하게 특허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외국기업들이 경쟁사의 시장잠식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이라는 수단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대부분의 경우처럼 특허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기술의 활발한 컨버전스로 인해 누가 누구의 기술을 도용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실제 LG전자의 경우 코닥측으로부터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 압축, 저장하는 방법과 모션이미지를 미리 보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지만, 코닥이 문제삼은 부분뿐만 아니라 코닥측이 LG전자의 영상기술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포괄하는 협상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특허청은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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